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그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과 경기부양·고용창출을 위한 일환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고 50%,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가 25%의 비율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행자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근로사업비 전체의 63%를 1단계 사업에 집행하고 2단계까지 95%를 사용하라고 시달해 자치단체들이 지시대로 집행해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니 안타깝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는 올해 배정된 공공근로사업비 15억원의 예산중 63%에 해당하는 11억원을 1단계 사업에 집행했다 한다. 그런데 앞으로 단계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은 예산은 4억여원에 불과해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야할 형편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은 부평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추경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어렵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경기회복세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로 저소득층은 별로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업가정을 지원키 위해서는 취직은 어렵고 공공근로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연초에 집행토록 해놓고 추경예산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절실한 정책이 지난 총선에 가려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를 시급히 자치단체에 배정해주기 바란다.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