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이상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그 뼈대까지 신자유주의로 바뀌었다.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이 와닿을 정도로 신자유주의 시대, 그것에서 초래된 극단적 빈부격차 즉 양극화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라는 보도의 칼날을 휘두르며 성장 및 개발주의에 적이 되는 서민들의 삶을 난도질했다. 삶은 안정된 고용과 임금에 기초한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이라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 교육, 의료, 보육 문제 등이 끊임없이 서민의 삶을 괴롭히는 형국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도서출판 밈)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10여 년의 양극화 시대를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 통합체로서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통합적 발전의 시대인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주춧돌은 '보편주의 복지'의 실현이라고 설명하는데, '보편주의 복지'란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수혜적으로 베푸는 '잔여(선별)주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헌법적 권리와 사회권적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뜻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럽식 복지 모델이라고.

이 책은 담론과 정책의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이슈별로 분석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원칙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한 다양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경제와 조세재정, 노동과 사회복지, 아동 돌봄과 교육 그리고 보건의료를 큰 주제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통렬한 분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권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심 화두가 된 복지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척도와 같은 책으로 평할 수 있다.

이 책에 글을 싣고 있는 저자들은 20여명이 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한결같다. 즉,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생에 걸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보장으로 넓게 제도화된 사회적 영역, 잘 작동하는 좋은 시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구현하는 크고 유능한 민주정부 등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기획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1%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학계, 보건의료, 교육, 노동, 여성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340쪽, 1만3천900원.

/조혁신기자 mrpe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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