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3년(97~99년)간 실시한 38건의 각종 용역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 일반행정 문화관광 환경녹지 건설교통분야 등의 9건(24%)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않고 사장 또는 중복발주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용역을 발주하는데는 한건당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계획했던 사업이 백지화돼 무용지물이 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용역발주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야할 불가피한 사업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발주한 용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이번 사후평가결과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행정편의에 따라 성급하게 용역을 발주해 들지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할 일이다. 예산을 들여 타기관에 용역을 주지않고도 자체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인 부적정한 용역발주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인천시가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용역발주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보다 책임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용역에 대한 사후평가는 필요하다. 앞으로는 발주한 용역이 결코 사장되거나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된다. 행정편의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만으로 끝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는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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