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길 인천 옹진군수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여·야없이 신속 처리주민 정주의식 큰 힘

피란민 지원 매뉴얼대피호 시설 현대화 든든한 국방력 절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우선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한 후 모든 행정력을 동원,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윤길 옹진군수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내쉰다. 올 한해 서해 5도를 관장하고 있는 조 군수는 누구보다도 바쁜 한해를 보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또다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라는 대형 사고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연평도 사태와 서해5도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 군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서해5도를 관할하고 있는 옹진군수로서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 느낀 점과 소감을 이야기 한다면.
- 먼저 삶의 터전이 불에 타고 파괴돼 빈 몸으로 피난, 한 달 동안 난민 생활을 하는 연평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에도 민간인에 대한 포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연평 포격사건은 6.25사변이후 첫 발생한 사건으로 전례나 매뉴얼이 없어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수없이 건의했으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포격사건이후 중앙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 현재 연평도 주민들이 김포 양곡으로 피란생활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사건이후 26일만에 찜질방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19일 김포 양곡지구 아파트로 임시거처를 옮겼습니다. 주민들이 2개월간 거주하게 될 LH아파트 1개동에 7~34가구씩 8개동에 분산돼 있으며 임시 이주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양곡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2억9천만원으로 전기밥솥과 식기 등 주방용품, 가구류, 침구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일체와 주민생활안정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임시주거시설내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과 진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평도 출도주민 구호를 위해 1천227명에 일시생활 위로금 11억3천500만원을 지급했고 587명에 7억8천6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택피해자는 10동에 3천만원을 지급,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 가장 아쉬웠던 점은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이 중심이 돼 일을 처리했다면 보다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조속히 고향으로 되돌아가도록 종용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는 피난생활을 하는 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위로금 이외의 별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었던 사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할 것 없이 연평도와 그 외 서해5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4개의 특별법을 제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빠른 시간내에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으로 연평·백령·대청 주민들의 정주의식 제고와 소득향상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성금과 구호금을 내어 주시고 임시거처에서 배식 및 청소 등 자원봉사를 마다하지 않은 분들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 최근 정부가 서해5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부분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7일 정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단계에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총리소속의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토록 돼 있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안 제정시 우리군의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 많은 부분이 반영됐습니다만 피해보상은 선례가 없다는 사유로 반영이 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주민의 교통수단 해결을 위해 인천~백령간 대형여객선과 쾌속선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과 도시인보다 비싼 난방비를 사용,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면세 난방유 지원 등을 건의했으나 누락돼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 올해 옹진군 관할에서 큰 사건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 사후관리 대책은.
-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란민 지원을 위한 매뉴얼 부족과 서해5도 주민 대피시설이 노후돼 기능수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피호 시설 현대화로 안보불안감 해소와 주민들이 조속히 복귀, 생업에 종사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연평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인 국방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안보불안감으로 서해5도서의 관광객이 급감, 지역경제가 황폐화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여객선임을 지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 향후 관할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면.
- 우선 지난달 23일 북한의 해안포 무차별 기습 포격으로 주민의 인명, 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서해5도 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 안보체험 코스를 피폭지역 일원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완파건물 22개소, 인근 건축물 32개소를 포함, 16개 지구 7천889㎡에 조성할 계획이며 안보교육장 조성은 연평종합운동장 주변지역인 연평리 325-160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에 30억원으로 전시관, 체험관을 건립, 대국민 안보의식 강화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옹진군수로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서한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쟁이 벌어진 준전시 상황으로 피폭을 당한 주민들의 주장이 이주대책으로 국가전략상 우리 영토를 버리고 연평도를 무인도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목숨을 담보로 주민이 거주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향,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 확보와 긴급생계를 위한 지원 대책 및 보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웅기자 ksw1507@itimes.co.kr


● 조윤길 옹진군수는
●1949년 인천 출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2005년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국 국장
●2006년~2010년 인천시 옹진군 군수
●2010년~현재 인천시 옹진군 군수
●1988년 국무총리표창
●1998년 대통령 표창
●2006년 홍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