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강행에 따른 동구(구청장 조택상)의 손실액이 1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회는 23일 구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중앙정부는 인건비성 경비와 사회복지비, 공공운영비등을 포함, 예산 조기집행을 지시, 구는 목표액 423억3천만원에 집행액 426억 1천만원으로 집행율 100.68%을 보였으나 이자수입이 지난 2008년 19억4천만에 비춰 12억4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해보다 약 64% 감소한 수치로 특정시기 공사 집중으로 부실공사 우려 등 어려움이 발생된 가운데 대부분 예산이 조기집행 과목으로 무리한 예산 집행이 발생했고 재정상 패널티 운운으로 실적 순위 과열 경쟁 부채질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또 구의 세외수입 체납 문제가 대두됐다.

문성진 의원은 "구의 지방세 수입은 80여억원인데 비해 세외수입은 500억원으로 구 재정에 세외수입은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계속적인 세외수입원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체납업무와 일관된 관리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집행부가 세외수입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은 담당팀과 부서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폐지를 결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구에서 시행하는 축제 및 행사 예산이 전체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5년 0,26%에서 지난해 0.7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축제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성진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로써 국·시비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라며 "집행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웅기자 ksw1507@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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