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가 각종 불·탈법선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수사요원에 대한 장비와 수사비 등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총선이 끝난 후인 4월23일까지 3단계(1단계 99년 10월16일~2000년 2월13일, 2단계 2월14일~3월27일, 3단계 3월28일~4월23일)로 나눠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2단계에 속하는 상황실은 각 일선서별로 총괄기획반 1명, 상황반 4명, 수사전담반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일부 도내 일선경찰서의 경우 선거수사반들이 각 정당의 창당대회나 의정보고회, 연설회 등에서 발생할 각종 불·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디오, 카매라, 녹음기 등을 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빌려다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수사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또한 일선서 총괄기획반 소속 요원들은 격일제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상황반 요원들은 2명이 1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상황발생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해도 별무리 없는데 굳이 밤을 새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인력만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직원들사이에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선거상황실 직원들은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등 형식적인 선거사범 첩보수사가 펼쳐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상황실의 한 직원은 『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표창 등 혜택이 있지만 경찰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전무한데다 장비들의 지원도 부실하다』며 『공명선거를 확립하자는 취지에 맞게 충분한 뒷받침이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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