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에 나서자 인천지역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대상 센터 174곳중 135곳이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타 지역 센터들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 평가를 받지않는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지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굴복해 평가 수용에 나선 것과 비교할 때 인천지역의 상황은 예사롭지않다.
이대로라면 인천의 아동센터는 정부예산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일까.
양시양비론은 별로 좋아하지않지만 양측이 모두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의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은 조금 지나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평소 아동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꾸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복지부의 할일이지 나중에 업무를 평가해 상벌을 주는 것이 복지부의 할일은 아닌 것 같다.
아동센터의 문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는 기관을 검사하고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센터 운영사업이 최일선의 복지사업임을 인지해야한다.
가정의 돌봄을 받지못하는 빈곤층 아이들의 끼니와 성장을 담보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동센터다.
공공의 재원이 부족함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먼저 센터를 설립, 신고하면 일정한 국가예산을 투입, 최소한의 소외된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아동센터인 것이다.
복지는 조건에 맞춰 평가하고 좋은 점수를 받은 곳에만 예산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어서는 곤란하다.
이 또한 센터간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평가하는 인천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하다.
센터장들은 그야말로 봉사차원에서 사재를 털고 몸으로 센터운영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해 평가에서 예산을 삭감당한 한 센터장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십 곳의 아동센터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포기한 상태다.
운영비가 없으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결국 평가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는 애초에 그른 것이다.
결국 자포자기 상태로 접어들게 마련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센터에는 많은 예산을 주고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운영이 원만하지못햇던 센터에는 예산을 깍는다면 복지분야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통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복지정책의 현주소다.
물론 아동센터가 모두 올바르게 운영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않는다.
그러나 사후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동센터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다름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는 예상의 증감과 연계되서는 안된다.
복지는 평가와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와 관리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사후 평가보다는 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힘써야한다.
이외에 아동센터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다.
아동센터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유독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십수년전부터 평가를 통해 예산을 차별지급하다 문제가 되자 평가가 좋은 곳에 예산을 더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는 식으로 전환하자 복지시설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이미 다른 복지기관에서 문제가 발생된 평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고집을 꺽지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야속하다는 것이다.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인천시 또한 이들은 곱지않게 보고 있다.
복지사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는 전국민이 수요자이며 공급자이기도 하다.
여기에 순위는 없어야 한다.
복지부도 인천시도 아동센터의 문제점만을 보지말고 해법을 찾기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해야한다.
/조태현 사회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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