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 결과, 오히려 은행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관치금융이 심화됐다고 주장,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12일 『1차 금융구조조정 결과 은행경쟁력만 저하,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인도나 중국, 태국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융기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금지 ▲금융기관 자산운용 자율성 보장 ▲공적자금 배정기준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한은총재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하고 분기마다 국회에 한은의 금융정책기조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겠다고 이 위원장은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고 ▲경제지원외의 추가적 혜택제공 의사여부 ▲국내의 낙후된 농어촌 지원과 대북지원의 우선순위 여부 ▲대북 지원의 국제적 공개천명의 실효성 및 북한 자존심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 등 5개항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 주장은 한나라당 정권 시대의 금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금융을 한나라당이 좌지우지하는 금융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시대에 금융이 부실이 돼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했으며, 정부의 지분이 늘었다고 해서 이를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은행의 인사와 경영, 대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원칙이며 이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1차 구조조정은 완료가 되고 2차는 시장경제원칙에 맞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선진금융기관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