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정치활동 혐의 교사 9명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이들을 정직·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전교조 교사 9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매달 1만원씩 당비 23만~40만원과 후원금을 납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교과부는 지난 5월23일 검찰이 기소한 교사 183명 가운데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당시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발 빠르게 조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치활동 혐의 교사 징계를 재검토하거나 미루겠다는 지역도 속속 등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활동 혐의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관련 징계를 끝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상 교사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유가 교과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계속 터져 나온 교육 비리와 관련된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경징계 처분했으나 정치활동 혐의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옳은 것인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잘못된 상황을 두고 소신 있는 처분이 아니라 소위 '윗전 눈치 보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시·도 교육감이 민선으로 선출됐다. 과거 관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윗전 눈치보기'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제부터라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교육 비리와 정치활동 가운데 어떤 것이 중대한 사안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