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 칼럼 ▧


 

   
 

예상은 했지만 지방권력을 차지한 경기지역 야권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는 처음부터 공격적이다. 취임 전부터 전임 시장이 해왔던 각종사업을 백지화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한 달에 이르자 이젠 정부의 주요사업도 자신들의 허락(?)을 맡기 전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단체장으로 내몰고 있을까. 민선 5기 자치단체장 취임 한 달, 새로운 시장·군수들이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약간의 혼란도 느끼며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7월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일대 사건이었다. '전임 시장이 호화 청사를 지으면서 진 빚은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가 빚쟁이가 되고 부도를 내겠다는 발표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이 표현의 잘못이라며 한발 물러서고, 매년 갚아 나가겠다고 해서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가 또 다시 신청사 건립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 우려스럽다. 이제 호화, 과대 청사를 짓는 것이 치적일 수는 없다, 더 이상 청사문제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단체장들은 신청사를 핑계 삼아 예산을 펑펑 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인사 문제도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서면 꼭 나오는 단골 메뉴다. 공무원 줄 세우기는 선거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점이지만 안양시의 경우는 특별하다. 신임 시장의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사항이지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담당국장의 결재까지 누락시킨 채 인사를 단행한 예는 없었다.
급기야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최 시장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의 이임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시의회에서는 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다.
단체장들은 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을 장악해야만 자신이 내세운 각종 공약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반대를 무시 해 가며 혼란스런 인사를 단행한 것이 취임 한 달된 신임 시장이 행한 적절한 행위인지는 묻고 싶다.
그런가하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경전철을 중전철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역세권 개발을 기대하고 고가에 분양 받았던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고양시도 대규모 자족지구로 계획된 사업을 신임시장이 개발보다는 복지로 예산을 돌리겠다는 뜻을 보여 역시 주민들과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한국외대와 공동 추진중이던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새 단체장이 재검토하는 등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대형사업을 신임 단체장이 대부분 백지화 시켰거나 시킬 예정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 취임 한 달, 경기도내 18명의 야권 단체장들은 강한 의욕과 비젼을 제시하며 취임했지만 벌써부터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개발 위주의 사업과 획일적인 행정에 반대하며 소통과 주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건 신임 단체장들의 평가는 물론 4년 후에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내려진다.
신임 단체장들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일을 했느냐', 아니면 '차기 선거에 비중을 두고 일을 했느냐'의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내 주변 사람들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폭 넓게 소통하고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이기영 경기본사 제2사회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