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물류기능 활용 해외기업 유치 총력

문화 ·환경 ·교육 ·경제 어우러진 구도심 개발

지역 산단 구조고도화 … 인력난 해소방안 추진




내달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는 송영길(47)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지난 7일 오전 남구 경인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6.2 지방선거 인천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 지역의 재정·실업·교육·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현재 인천시정은 8년 동안 정비검진을 받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그동안 인천시정을 맡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긴 했지만 이제는 시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우리 나이로 48살인 인간 송영길은 또래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녀교육·부모봉양·노후대책 등의 문제를 온 몸으로 공감하고 있다. 시정을 잘 펼치는 것은 저와 제 또래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인천은 송영길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송영길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 위주의 도시발전 전략·도시축전 강행·자전거도로 예산투입·월미도 모노레일 건설 등 인천시정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 송영길 후보 모두 발언

인천은 현재 재정파탄과 교육 그리고 복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살률과 실업률이 전국최악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역시 최하위권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포함한 인천시의 빚이 7조5천억원에 이른다. 더욱 주목할 것은 시의 부채증가가 최근 들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는 이런 재정여건에도 불구 전시성 행정인 도시축전과 자전거 도로 건설 등에 예산을 낭비했다. 시는 '현재의 부채는 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시의 투자가 제 때 회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렇게 어려워진 시 살림살이 때문에 교육·복지·중소기업에 대한 시의 투자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울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인천시 부채로 보는 이유는.

-송 후보 : 인천시의 부채는 총액도 많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상환환경도 인천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천시는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청라지구는 분양가 밑으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미분양물량이 나오고 있다. 송도 역시 프리미엄이 없다고 한다. 향후 212개 지역에서 쏟아져 나올 아파트 물량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적당한 수익을 기록하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불구 인천시는 도시축전에 1천400억원, 안전성 검증이 부실했던 모노레일 건설사업에 900억원을 낭비했다. 이러한 재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진형인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식에 대한 입장은? 또한 외국기업 유치방안은.

-송 후보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겉모습은 그럴 듯 하지만 아파트만 있고 내용이 없다. 송도의 자랑인 동북아트레이드 센터 역시 전망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분양이 안 돼 텅텅 비어 있다. 사무실만 있고 외국자본 유치가 아주 미약한 상황이다. 송도의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 아파트 지은 프리미엄 역시 지역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8천억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을 얻은 포스코건설이 지역에 내놓은 것은 1천억원 규모의 컨벤시아에 불과하다. 땅 팔아서 개발이익 나눠먹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땅을 저리로 유수기업에 임대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수의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선 국내 굴지의 기업을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 기업의 유치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기능을 십분 활용 해외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세계 주요국들의 젊은 지도자 그룹과 인연을 이어온 것이 크게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 구도심재생사업의 본질적 의미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송 후보 : 해당 지역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부인들에게 투기기회만 준다면 곤란하다. 현재 현지인 재정착률이 20% 밑돌고 있다. 80%의 원주민들이 쫓겨난다. 영세상인들 마찬가지다. 순환개발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선 아파트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서 쏟아질 물량을 감안해야 한다. 문화·환경·교육·경제기반이 어우러진 구도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재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잡음을 줄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3조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마련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돕겠다. 이와 함께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는 지역은 주목받기 어렵다.


▲김윤식 한국문인협회 인천시회장 :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육문제 해결이다. 교육재정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다. 조성방안과 구체적인 정책은? 그리고 무상급식을 공약을 내 놓았는데 실현가능성.

-송 후보 : 기존의 행정운영 관행에서 일부 금액을 절약하고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조원 예산은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법정전입금을 넘겨주지 않았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역시 시간을 끌고 있다.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미 해결됐을 일이다. 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달라붙어야 한다.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다보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온다. 우수교사와 교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에 10개 리딩학교를 중심으로 인천을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더불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의 농어민과 학생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묘안이다. 국고지원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와 협력할 경우 시재정의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는지.

-송 후보 : 남동공단을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기금을 1조원 정도 조성하겠다.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산업공단의 교육·체육·보건 환경개선에 이 기금을 투입할 생각이다. 아울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직·구인망 구축에도 정성을 들이겠다.




■ 송영길 후보 마무리 발언
제가 지금 우리나이로 48살이다. 제 딸이 20살이고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문제, 부모님 부양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노후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시민들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저는 꿈이 있는 정치인이다. 시장이 되면 적당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의 미래에 저의 정치적 미래도 걸려 있다. 안상수 시장님은 매우 부지런한 분이시고 지난 8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 했다. 도시축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인천시민들의 재산인 송도매립지 등 알토란 같은 땅을 팔아 투기 개발자금을 나눠먹는 개발방식은 그만 둬야 한다. 이러한 행정을 바꿀 때가 됐다. 지역에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키워내겠다. 송영길을 선택해 달라.

/유광준기자 blog.itimes.co.kr/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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