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시대를 넘어
불신의 시대를 넘어
  • 승인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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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2010년 4월.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국가를, 국가는 국민을 믿지 못한다. 큰 일이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이 후 원인 조사와 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군과 정부를 향해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했다.

정부 당국의 혼신 어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국가 원수의 '뜨거운 눈물'마저 위선이 담긴 '악어의 눈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과 가상 공간을 막론하고 정부의 행태와 의사 결정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반대로 국가 역시 국민들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반드시 불순 세력이 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한 촛불 집회의 배후에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일부 언론의 선동이 있었고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뒤에는 정부의 개발정책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 맹신론자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민들은 인천시청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이고 구도심으로 가야 할 인천시의 역량이 신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고 믿지 않겠다는 반감마저 보이고 있다. 시정을 맡고 있는 진영에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 둔 야권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상대의 진성성에 대한 이해가 실종된 명백한 불신의 시대다. 불신은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의 감소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러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을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출직 공무원이다. 전국 차원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지역 차원에선 지방정부 수장과 지방의원들이 그 역할을 맡는다.

국민과 지역민들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입지가 결정되는 인사들이다. 적지 않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 오는 6월 2일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지방 일꾼을 뽑는 날이다. 당면한 불신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길 기대한다.
 
/유광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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