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서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지방중소업체 주택 우선매입…공공임대 활용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감소하는 정부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은 11만6천가구로, 여기서 약 4만 가구를 줄여 7만5천가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감축방안은 먼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규모를 당초 올해 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해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을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천억원 규모를 매입키로 했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 대상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현재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 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천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천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 1천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들이 분양가 인하와 연계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 1만 가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



건설업계 "분양가 절반이하 매입은 가혹"

"정부대책 근본적 한계" 부정적 평가
보금자리주택 등 시장위축 요소 여전

정부가 미분양 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책 이후 올해만 두 번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 대책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및 부동산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좀 더 강력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매입 가격이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는 점은 건설사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방침은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입주 날짜가 지난 사람의 기존 주택이어야 하고, 6억원 이하, 85㎡(25.7평)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4천만원 이하, 비(非)투기지역이라는 모든 조건을 맞춰야 해 실제 대상 주택이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현재 신규 주택시장은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극도로 위축돼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는 효과가 좀 있겠으나 주택경기 전반에 활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실행이 중요하며 한정적일까 우려된다"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며, 융자지원 규모나 연소득 조건 등을 볼때 무엇보다 현재 주택거래 위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메세지를 주기엔 역부족일 듯 하다는 평가다.

더딘 경기회복과 가격 하락 우려가 기존 주택 거래에 실질적 영향주고 있으며, 보금자리 등 저가 주택 공급에 따른 심리적 영향, 입주물량 쏠림에 따른 가격 영향 등이 미분양주택을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현장 및 전문가들로부터 '주택 수요자에게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로부터 출발됐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김신호기자 shkim@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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