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채용확대 중기 지원 팔걷어

재택창업 절차 대폭 간소화 서민 계층 특례보증도 강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전국 중소기업의 25% 이상 입주해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신성장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1인 창조 기업 육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반기 집중 투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는 스마트샵 육성 등 신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최근 부임한 신임 최수규(51) 청장과 함께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과 신규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녹색 신성장사업 육성 고용창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1천88만명)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의 50%(447조원), 수출의 32%(1천305억달러)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뿌리이다.
경기중기청은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80만명의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6만개의 중소기업의 DB와 연계, 취업 시 구직자에게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 중소기업청에 기업·학교·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취업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도 5천명을 양성하고 고용증가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와 정책자금 금리 0.8%p∼1.6%p 인하 혜택을 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녹색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신제조기반 기술전문기업 등 3천여개의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키로 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상업화에 275억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자금에 49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층의 도전정신 및 직업관 교육으로 10만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집에서도 회사 설립.
경기중기청은 올해부터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회사설립 통합시스템인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법인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망),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보험연계시스템), 국세청(국세정보시스템) 등과 협력해 이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회사 설립시 들어가는 비용절감 및 설립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비용 40만원이 절감되고 창업소요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중기청은 온라인 회사설립 지원 대상이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 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향후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이상 늘어난 449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모바일 기반 오픈마켓을 활용한 학생 1인 창조기업을 발굴, 아이디어 상업화에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게임, 만화 등 지식서비스 9개분야별 우수 아이디어 발굴 등 100개 과제를 선정, 시제품제작·마케팅 등에도 4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기청은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7천200억원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산업 및 시설투자 등에 전략적 배분을 확대하고 신보와 기술신보 등을 통한 수출기업 6조5천억원, 녹색성장기업 2조원, 유망서비스기업 3조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업기업에 8조원, 고용창출기업에 2조원 등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 및 기술평가보증 비중도 확대해 기술혁신기업 14조7천억원, 기술창업기업 5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기특례보증 도입 등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망도 구축키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현재까지 약 45만명의 서민계층에 4조7천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특히 저신용 사업자 및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근로자 등에게 약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성 및 수요자 중심으로 R&D 지원.
경기중기청은 R&D 역량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R&D사업 공통 신청자격을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 등 서비스업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공장등록을 안해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은 원칙상 허용한다. 또한 접수 시기를 나눠 한번 탈락이 된 경우에도 재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당 지원과제 수를 1개에서 2개까지 확대했다.
지원기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정성을 위해 현장 평가를 대면평가 이후로 조정해 전체 평가 기간을 15일 이상 단축하고, 신청서류 작성시 온·오프라인 중복 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특히 '전자평가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평가위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자질과 전문성이 미흡한 위원의 주기적 퇴출을 제도화했다. /김형수기자 (블로그)vod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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