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재정 운영
속도감 있는 재정 운영
  • 승인 2010.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언
인천시는 지금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명품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도시이다. 그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준비중인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이들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최적의 모멘트이며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재원으론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방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련의 사업들을 지방채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추진한다면 10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구축한 도시 인프라시설들을 후손들이 향유해 가면서 지방채를 상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천시의 2010년 예산규모는 총 7조1천76억원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증가되고 있으며 공사·공단과 군·구를 포함한 총예산은 14조356억원에 이른다. 이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임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의 경우 70.0%로 전국의 6대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인천시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을 8.85%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수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인천시 지방채 규모는 2009년말 기준 2조3천326억원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9.8%로 최우량 1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채 상환비율도 인천시는 3.60%로서 적정기준 15% 이하에 비하면 크게 양호한 수준이다. 또 인천시 지방채는 지역총생산액(48조원) 대비 4.86%로 중앙정부의 국채 GDP 대비 35.6%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중앙정부도 OECD국가의 평균 GDP대비 79.7%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인구는 물론 주택 20만호 추가 공급에 따라 세수기반이 더 확충될 것이다. 또 2008년말 결산에 의하면 인천시의 공유재산은 25조원이며 이중 현금화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7조원이 넘어 지방채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총체적으로 지방채 상환능력의 척도가 되는 인구, 지역총생산액, 지방세 증가율이 인천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분석 평가를 보면, 2006년 2007년에 최우수, 2008년에 적정평가를 받았다. 또 2009년에 재정분야 조기집행을 추진해 경제살리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됨은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금년도 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전국 4.6%보다 높은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시에서 추진한 공모지방채 발행시 타 시도보다 저리의 인수금리는 인천시의 재정신용도가 금융계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인천광역시 2020 지방재정 운용방안' 연구자료에서 인천대 김재영 교수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위험하다고 판정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시 재정에 대해 걱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지역을 우리가 폄훼하여 시의 미래 역량과 지역발전의 자존을 해하는 일은 신중을 기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박하지만 진솔한 바람이다.
 
/정병일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