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기조를 바꿀 경우 오히려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유발될 수 있어 현재의 통화공급확대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2월 이후 금융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지표를 이용해 정부의 유동성 지원과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가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이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9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변화에 따른 장기금리의 연간변화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이번 2.8 대우채 환매와 관련해 투입된 6조5천억원은 장기금리를 3.6%포인트나 낮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2월 환매 이후 15조~30조원의 자금이 대부분 투신사의 초단기 채권상품이나 은행의 단기예금으로 이동, 단기적으로 부동화되겠지만 정부의 환매대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증권시장이나 장기채권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유동성 지원정책으로 시중금리는 한자릿수로 유지되고 증시의 활황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또한 지난 91년 1·4분기부터 지난해 2·4분까지 각종 지표를 토대로 통화량증가의 장기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신사 지원과 함께 총선 등으로 총유동성(M3)이 5% 정도(20조원)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원화가 지금처럼 강세가 진행되면 1년내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2.61%나 하락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1.06% 정도 오르는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강세는 수입물가하락효과를 가져와 통화량 증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2년과 3년내에는 각각 회사채 수익률이 2.04%와 1.57%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도 1.09%와 1.03% 정도만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콜금리의 1%포인트 상승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더불어 1년에 회사채수익률과 소비자물가를 각각 3.17%와 1.62%를 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따라서 원화강세가 진행되는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저금리 유지를 위한 통화확대정책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활한 구조조정과 저금리 유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당분간 통화확대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준기자〉gj k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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