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정의 중요조건의 하나가 이 나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의 생활안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오는 9월21~22일 양일간 공무원노조에 가입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통합 및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두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민노총은 1995년 11월 전노협을 모체로 출범한 노동자조직으로 조합원 수가 66만여 명으로 73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노총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동단체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쌍용차 등 개별사업장들이 민노총으로부터 탈퇴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노총은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11만여 명에 이르는 전공노·민공노 통합 및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헌법과 공무원법은 물론 공무원 노조법 등 2, 3중으로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할 경우 민노총 규약 및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민노당 지지가 불가피하다. 이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과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한 취지와 상충되는 일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노조들이 처한 상황도 각기 상이함에도 민노총은 강성투쟁만 고집하는 비현실성을 보여 왔다. 개별사업장들이 잇달아 민노총을 탈퇴한 것도 극단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부추겨 놓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염증을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탄생 취지와도 맞지 않은 이득이 전무한 선택일 수 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60~70%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노조 통합 및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전공노·민공노 지도부들의 높은 문제의식과 애국심을 거듭 촉구한다. 뜻만 있으면 매사에 길은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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