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규모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인천지역 외자유치 규모보다 되레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물류·금융 중심지로 건립키 위한 국책사업으로 2003년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규모는 개발 총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아시아 경쟁국의 비즈니스 중심 관련 외자유치 실적에도 크게 밀리고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서울과 경기도의 외자유치 실적보다도 미흡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지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는 엊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미래 성장동력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에 실제 투자된 규모는 외자가 32건에 4억8천717만달러로 개발 총사업비 대비 고작 0.9%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8월부터 지난 5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의 외자유치액이 22억6천333만달러로 지정 이전인 1998년1월부터 7월까지의 외자유치액 29억4천678만달러보다 더 적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게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실적을 따져보면 개발사업 8건 2억650만달러, 입주기업 22건 2억8천10만달러, 학교 연구소 2건인 반면 아파트 가격의 무려 50%가 프리미엄으로 붙은 것과 비교해 보면 아파트 건설로 외자유치보다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지원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물리적 충돌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추진주체인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노력 부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