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 관할권이 인천으로 전면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천의 미래발전을 지향할 새로운 프로젝트로 관심을 갖게 한다. 항구도시이면서도 두 시설이 바다로의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현안 과제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엊그제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서 설계회사 김석철 대표는 '낡은 도시에서 수상 도시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이 구도심 재생의 핵심에 있어야 할 '해양'이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인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고속도로와 항만이 건설된 탓에 항만기능을 쇠퇴시키면서 인천이 피해를 보았다는 논리다. 경인고속도로가 당초 인천의 끝자락 인천항으로 빠지도록 설계돼 인천을 갈라 놓게 한 것은 구도심 재생이 풀어야 할 근본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인천 구도심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선 고속도로를 따라 인천항으로 통하는 운하건설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경인고속도로와 인천항 관할권은 인천시로 이관되어야 마땅하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 청계천 복원을 비롯해 서울의 구도심 재생 구상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직접 통제하고 사업을 주도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지역개발 및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수용불가'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중장기 검토'로 지자체의 건의사항 대부분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부처가 국가재정 형편 등 국가 차원의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으로 넘길 중앙사무가 1천여건이 선정됐어도 지금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도시철도건설 등 지역의 각종 건의 과제들은 절박하고 시급한 것들이지만 예산과 정책에 묶인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인천시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정책입안으로 건의할 경우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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