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동두천·의정부의 통합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면서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양주·동두천·의정부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양주의 지명으로 동일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30~50여년간 서로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3개시를 무엇 때문에 통합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최근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지방자치구역 통합에 의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군 통합의 주체는 지역주민들로, 통합 여부도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 했고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또한 적극 동의했다. 그러나 필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스스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인사를 본 적이 없다. 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지, 누가 통합을 하려는건지, 그리고 통합의 의미가 뭐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일부 언론과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의 사견이며 지역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3개시가 통합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것도 없다. 3개시를 통합하면 안산시와 비슷한 인구 72만 정도의 거대 시가 된다고하나 이 역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권한이나 하는 일은 3개시가 지금까지 각자 해왔던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오히려 늘어난다. 통합청사가 설치되는 1개 지역을 제외한 2개 지역은 구청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처리 단계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며 민원인들은 통합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비도시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도 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불필요한 시설의 중복투자를 막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대부분의 문화,체육시설은 도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설치돼 있어 추가설치를 제한한다면 비도시시민들의 혜택은 요원해진다.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시설의 비도시지역 집중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소각시설,장사시설,공원묘지 등이 대부분 도시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듯이 민선시대에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사회적 외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3개시가 통합되면 의정부시에 설치돼 있던 외면시설은 차츰 양주로 이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주시의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현재 양주시 세입의 3% 이상을 좋은 학교 만들기에 투자하는 등 지역의 명문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3개시가 통합될 경우 지명도가 높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의정부시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어 양주시나 동두천시에 소재한 학교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변두리학교로 전락된다.

또 3개시가 통합되면 시 단위의 사회단체가 발족되고 현재 양주,동두천,의정부에서 활동하던 각각의 사회단체는 구 단위의 단체로 전락,구조가 기형화되어 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사회단체 수는 증가돼 보조금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통합의 기대 효과로 축제 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제는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경쟁력의 검토 없이 숫자 논리로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 혜택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시민이 주도하지 않은 하향식 통합 논의의 부작용이 크다. 시 명칭과 종합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일을 비롯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통합을 위하여 반목과 갈등을 일삼을 것이며 새로운 지역감정이 발생하여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이 같이 지역주민들은 관심조차 없고 일부 극소수 인사들의 이해 관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역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하향식의 양주,동두천,의정부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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