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10개 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실업자구제를 위해 연간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업대책이 겉돌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와 10개 구·군 등 11개 자치단체의 취업정보센터에 6만9천1백4명이 구직을 신청했으나 취업자는 3.1%인 2천1백9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수구는 9천4백21명의 구직자가운데 73명이 취업, 취업률이 0.7%에 불과했고 서구 1.6%, 남동구 2.3%, 동구 2.6%, 계양구 2.7%등 취업률이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실업대책이 구호만 요란했지 겉돌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고통은 뭐니뭐니해도 실업의 양산이다.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공장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실업률 하락추세가 지속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실업자는 1백만명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도 5조6천4백43억원의 실업대책비를 투입, 공공근로사업과 대졸인턴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및 재취업알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공공근로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듯 하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대책을 보다 내실과 효율성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올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터널을 벗어나면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부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돼 고용사정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직자 생계보호 등 단기성에 치우친 실업대책보다는 구조적인 실업문제 해결과 취업능력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거시적 안목에서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들도 실업대책을 단순히 예산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관내 기업체의 취업정보망과 전달체계 등을 보완 정비하고 전문상담원을 확보, 보다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