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독도 호적등재 문제와 관련해 28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특히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이 현안보고 후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굳이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으며 홍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도발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외교부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태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 답변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취소하라』고 몰아세웠다.

 자민련 박철언의원도 『일본의 생떼를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확대될 여지가 있으니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외교부 논평이 나오기까지 호적 하나 확인하는데 두달이나 걸린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승의원은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이 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해도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쉬쉬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희경 의원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기 영토로 법적으로 등재했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방송법안 표결로 회의가 1시간여동안 정회됐다 속개된 후에도 확실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자세가 너무 안이하다고 추궁하며 홍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결국 홍 장관은 『영토는 법적으로 그 나라에 속해야 하고, 그 영토가 실효적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 「실효적 지배」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답변이 나왔다』며 『독도에 관해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아무 관계가 없으나 대응 자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대응기술과 방법에 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비난공세를 벗어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