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 부양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여간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 내용을 보면 시는 5천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지엠대우 휴업에 따른 긴급 구제자금, 기업의 금융난과 경쟁력 강화자금을 이달 12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이들 사업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1사 당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수혜를 보게 된다.

시는 경기부양 자금의 추가 확보 차원에서 올해 1차 추경예산도 예년보다 5개월 앞당겨 편성키로 했다. 예산 규모도 6천300억여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액 대비 9.6%에 달한다. 시는 이 예산으로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건설업을 지원하는 것인데다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인턴직 확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대책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본 예산, 추경예산 구분할 것 없이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경기부양 시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제 효과만 거둘 수 있게 한다면 문제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는 경기부양 시책이 종래와 같이 일회성 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올인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보다 경기회복 후까지 고려해 제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소외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더러 본 예산 사업으로 이미 확정됐다 해도 이번 기회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더 높일 방안은 없는지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선 시행중인 개발사업 뿐아니라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종래와 같은 경기부양 노력만으론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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