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실직자중 1년 이상 실업자가 60.3%, 6개월 이상 실업자는 79.3%를 차지, 장기실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지난 1월 10.7%에서 그동안 제조업과 공단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이 늘어 10월말 현재 5.7%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전국 평균치 4.6%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7984>정부는 올해 실업대책비를 16조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확충 등에 주력, 심각한 수준의 고실업 사태에 적극 대처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실직자가 몰려있는 대도시 지역에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실업대책가운데 큰 비중을 두었던 공공근로사업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려운 장기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예산의 낭비적지출이나 시행착오도 적지않았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의 실업대책은 단기성에 치우친 감이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를 보아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3월 이후 50%를 넘어 저임금·불완전 고용형태가 고착되고 있다. 이제는 내실과 효율성을 높여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불안예방차원에서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 장기실업자들이 날품팔이, 공공근로사업, 가족수입에 의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현실이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23.4%가 정부 지원외에는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 고령이나 학력이 낮아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는 등 거시적 안목에서 실업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앞으로 구조적인 장기실업자가 늘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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