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CS중국비즈니스 Q&A
 
 
 
Q 개혁개방 30년 … '대륙의 기적' 창조


A 오늘은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덩의 그 유명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에서부터 시작된 개방의 포문은 어느 새 장쩌민(江澤民)시기에 이르러 그동안 그토록 질시했던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게 되었고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에 이르러서는 사유 재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가들은 과거 이념에만 매달렸던 아집에서 벗어나 점차 세계 속의 중심 국가에 부합하는 실용노선을 펼쳐왔다. 정치 뿐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면 중국은 그에 버금가는 대륙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중국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연 평균 9.8%의 고성장을 이어왔으며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978년 190달러에서 2007년 2천360달러로 증가했다. GDP 규모 역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미국발 금융 위기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경제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서방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목이 말라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도 힘들다

세계 경제 침체는 떠오르는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각 국의 수입이 줄다보니 어느 새 지난 11월에는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에 수출이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공장이라 불리던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들은 연쇄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동부 연안지역 장난감 수출 공장은 올해 들어 이미 50%가 문을 닫았다.
그동안 고성장을 이어왔던 경제성장률 역시 내년에는 8%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8%대 경제 성장은 단순한 증감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특히 실업률 4.5%를 사수하기 위한 마지노선과 같다.
그래도 보여줄 카드는 많다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이 위기에 대처할만한 패는 많다. 먼저 중국의 재정 여력은 그 어느 나라보다 튼튼하다.
 
재정적자 비율은 국제 안정선인 3%에 훨씬 못 미치는 0.8%에 불과하고 재정 수입은 GDP 대비 20%에 해당되며 외환보유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한다. 최근 중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 내건 4조 위안, 우리 돈 800조원이 넘는 경기 부양액은 이러한 재정 기초에 근거해 추려진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예측할 수 없는 미국발 경제 폭풍은 중국에게도 분명 큰 위험 요소다. 그래서 더욱 과거 고난을 딛고 맞이하는 오늘의 개혁개방 30주년이 중국에게는 더 남 다를 수밖에 없다.

/글= 박정동 소장·박재정 연구원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www.ui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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