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자터널이의 시민의 혈세를 갉아 먹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예계약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민자터널의 통행량 산정에 인천시가 통행량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을 알고도 묵인해 줬다고 한다. 문학·천마터널의 민자사업자가 통행량 추정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도로의 통행량을 포함한 것을 시가 용인해 줬다는 것이다.

2002년 4월 개통된 문학터널은 2007년 완공예정이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를 5년이나 앞당겨 개설한 것으로 가정해 통행량을 추정하고, 천마터널은 2004년 7월 터널개통 시점에서 터널 주변도로인 서구 석남동~원창동 도로와 길주로 확장도로 등을 이미 개설된 것으로 전제해 통행량을 계산했다. 특히 이들 도로 가운데는 오는 2010년에야 착공에 들어가는 도로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부풀려진 추정 통행량을 바탕으로 해서 각 민자사업자에게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에 못 미치는 금액 만큼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데 있다. 여기에 인천지역 민자터널의 더욱 큰 문제는 전국 민자사업 도로 중 실제통행량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추정으로 추정통행량은 높고 실제 통행량을 낮은 것으로 그 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인천시가 지난 9월까지 밝힌 지역 민자터널의 통행량을 보면, 문학터널이 53.4%, 만월산 터널 39.9%, 천마터널 29.4% 이다. 천마터널의 경우는 통행량이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시는 이같은 통행량을 통해 문학·천마·만월산 터널 업체들에게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77억4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문학 60억8천800만원, 천마 54억8천800만원, 만월산 73억1천400만원 등 189억9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매년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인천시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 결정이 이 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인천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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