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할것 없이 정치권이 대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무원칙한 소신을 남발함으로써 규제 개선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논리로 접근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은 혼돈스러울 지경이다.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연천군은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영양가 없는 말 싸움을 하는 동안 묵묵히 이를 지켜만 볼 따름이다.

군사시설보호지역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법률로 인해 그동안 보상 한푼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당해야 했던 연천군은 이제부터라도 독자적인 제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기 때문이다.

규제 법률로 인해 입은 피해사례를 보면 인구가 4만3천명으로 감소했으며 웬만한 공장 신설은 불허되고 비경제성 이유로 전철 연장은 장기 계획으로 밀려났다.

건축물의 고도 제한과 대학 유치 불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정이 이럴진대 최근 연천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그 어느 조직도 지역의 실정과 형편, 사정과 대책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거나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주민들이 이런 기관, 단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지역내에서 갇혀 생활하면서 말로만 지역발전을 운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각급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지역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단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군의회나 지자체, 각종 단체가 해 온 대응 방식은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어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범주에서 겨우 들러리나 서는 형식적 행동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주민들로부터 받기 십상이다.

모처럼 새정부 들어 지핀 불 기운을 지역 발전과 접목시켜 지난 수십여 년 간 인내하며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한 채 살아온 최대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맞았음을 지역 지도층 인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상준 연천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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