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협상 새국면
선거법협상 새국면
  • 승인 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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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제2차 3당 3역회의를 열고 선거법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기존의 당론을 포기하고 대신 「복합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측도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제」의 당론을 바꿔 상응하는 타협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여권이 기존당론 변경을 통해 대야 타협 방침을 분명히 한 점과 한나라당측 또한 공동여당의 소선거구제 수용의사를 확인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절충여지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감안할 때 선거법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등 3당 총무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선거구제, 정당명부제 도입, 이중 입후보 허용여부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견지해 타협안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1인1표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나라당 이총무는 또 선거구제 인구 상"하한선과 관련 『비례대표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수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동안의 인구증가를 감안해 인구 하한선을 올리되 상한선은 인구편차 4대 1 이내에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총무는 『한나라당이 인구하한선을 8만5천명으로 하고 인구편차를 3.5대 1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영남권 선거구는 하나도 안 줄이고 호남권과 충청권 선거구만 줄이려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양당 3역회의를 열어 기존 중선거구제 당론을 변경, 광역시 이상 7개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로, 기타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 복합선거구제」를 타협안으로 확정하고 야당측에 제시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기존 당론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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