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문제는 인천시의 여타사업과 기본 성격부터가 다르다. 공공성을 앞세우지만 이는 시가 행정기관이란 신분을 벗어던지고 기업주가 되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진출대상도 경쟁이 치열한 항공분야다. 파트너도 외국자본이다. 시민이라면 우려와 함께 따져보아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게 온당한지. 자금조달과 발생적자는 어떻게 할건지. 항공주권과 항공자유협정과 관련해 외교문제는 없는지. 싱가포르 항공산업육성전략에 이용당하는 점은 없는지.

논란과정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시가 여러모로 검토와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필자의 확인요청에도 "인천타이거항공은 인천기업이다"는 답변뿐, "외교문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는 둥, 재정과 타이거항공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선 연신 노코멘트만 연발하고 있다. 경쟁사의 거센 견제로 항공면허신청이 연기된 게 다행스러울 정도다.

관심은 자연스레 시의회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외로 시의회는 조용했다. 관련 언급이나 움직임도 전무했다. 그 역할을 감안하면 비난을 받을 법하다. 시의회의 관여가 없지는 않았다. 법인설립과 출자를 위한 안건심의가 작년 11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진행됐었다. 하지만 당시 속기록을 보면 머리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시는 매번 일정에 쫓기듯 심의안을 내기 일쑤였다. 답변도 "알아서 잘 할테니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투였다. 의회는 2008년 관련예산을 삭감하긴 했지만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개정안은 못이기는 척 승인해 줬다. 심의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시의 말바꾸기다.

시는 심의 초반 "타이거항공이 자본금과 적자액 전부를 책임지며 지분은 51%를 거저 주고 적자가 나도 매출액의 2%를 기부형식으로 주기로 협약이 돼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러던 것이 작년 12월12일 타이거항공회장 내인 후 "출자금을 타이거항공 주주들이 론(대여) 형식으로 빌려주기로 했다"로 바뀌었다.

의원들로서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다. 이에 출자금 조달, 적자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있을 법도 하건만 의원들은 "시가 알아서 잘하라"며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 시의 교만함과 의원들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에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가 바로 잡아 제 길로 가게 도와줘야 한다.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준비과정은 가히 문제투성이다. 시가 교만함에 갇혀 귀를 닫고 있는 탓이다. 시의회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클린턴의 선거 슬로건을 사안에 맞춰 패러디하면 이럴 듯싶다. "바보야, 문제는 시의 교만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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