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만난 지역경제계 인사는 인천국제공항 매각논쟁과 관련해 19일에 있었던 민노당의원의 문제제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내용이 비록 정부의 지분매각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던진 것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논쟁의 지평이 한층 넓어졌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공항 민영화 논의는 그간 운영분야에 국한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를 이끈 것은 물론 정부였다.

경영효율과 3.4단계 투자재원 마련, 공항 글로벌화 강화를 이유로 보유지분 49%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박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의 담론화는 치고받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논제와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는 더 그렇다. 공영화든 민영화든 다 장단이 있고 반박하는 양측 모두 논거로 드는 사례가 '남의 것'에 불과한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의 제의 이후 논쟁이 급선회하고 있다. 초점도 운영분야에서 특정자본의 성향, 공항 매각을 둘러싼 사전 각본설 등 다양한 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론스타'라는 안좋은 선례가 있었던 터인데다 공항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허브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 것도 이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허브화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공항이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섣불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외국자본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더더욱 국가 전략 추진과 견주어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특정자본은 이미 공항 진입로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 운영사의 대주주이다. 이러니 공항지분 매각이 허브화 전략의 요체 시설 모두를 한 자본에게 넘겼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공항 민영화를 두고 더 심사숙고할 분야가 보안문제이다.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공항 민영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미국도 외국자본에 자국내 공항, 항만 매각에는 부정적이다. 주된 이유는 보안문제로 9.11 사태 이후 그 정도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럴진대 안보를 이유로 항만 개방조차 소극적이면서 공항을 외국에 매각하겠다는데 선듯 동의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지금과 같은 민영화 논의가 실(失)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밀실에서 이뤄지는 결정방식은 온당치 않다. 특정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매각추진은 더 옳지 않다. 이대통령 가계의 관련설도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공항 민영화에 대한 공론화의 장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김홍전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