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4일 제166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안상수 인천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의원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14일 제166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첫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소림 의원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와 관련 "많은 업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시민들도 아직 제도의 실효성을 신회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시민 홍보의 필요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명숙 의원은 "일방통행 행정으로 빚어진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해당 국이나 시장이 직접 만나 합의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건의한지 1년이 넘었다"며 "지난 1년간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제도적 노력을 벌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숙 의원은 "시가 발표한 송도경제자유구역내 해상경계선 설정에 대해 기초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고 지적한 뒤 명확한 해상경계선 설정기준과 함께 기초단체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의 해법마련을 촉구했다.

성용기 의원은 "고유가시대 시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전체의 통행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형성하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도 지속적으로 늘어 대중교통 환승기준을 일원화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최만용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의 불합리성과 정비사업의 기준미비 및 이에따른 혼선초례, 행정처리의 문제, 민간주도사업에 대한 시의 진행의지 부족 등으로 주민불편과 재산권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도섭 의원은 "인천시는 해마다 품질우수제품 전시회와 품질경영대회를 여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절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해 산업디자인 분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근 의원은 "청라지구 주거지역과 인접해 변전소와 열공급시설, 쓰레기집하장 등 위해시설이 설치된 예정으로 있다"며 "이러한 위해시설은 세계 명품도시를 만들고자하는 청라지구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뒤 "이들 시설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대체지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배영민 의원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지역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은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천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및 적응전략도 없어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밖에 각종 행사는 물론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해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둬 이에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조직개편 방안마련,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립을 위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필요성, 인천 청라지역과 서울간의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종교단체 이주대책마련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한편 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관련, 단속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식품산업팀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2만7천864 곳, 휴게음식점 2천438 곳 등 총 대상업체 3만5천여 곳에 대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으로 부담해야 할 연간 재정부담이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40여개 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를 해당 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체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건축·경관·교통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는 또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루원시티)내 남의 건물을 빌려 운영해 온 임차종교시설 40곳의 시설 운영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공동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청라지구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총 20.9㎞ 구간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오는 2013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시는 청라~가정택지~루원시티~작전동~부천~마곡지구 BRT가 개통되면 청라지구와 계양구, 서구 주민들이 서울의 광화문 방면(5호선) 뿐 아니라 강남 방면(9호선)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욱기자 (블로그)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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