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당수 도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김 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는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넘어가지만 도민들은 아직까지 그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고,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민심과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살펴 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도민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경제 성장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덥지 못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5.4%(적극 찬성 35.8%, 조금 찬성 29.6%)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주민소환 대상자로 지목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김 지사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도민들의 분노를 샀고, '민간위탁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상수도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43.8%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잘 못하고 있다' 22.0%, 부정적 견해로 해석되는 '잘 모름'이 34.2%에 달한 것은 김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층에서는 중졸 이하~대졸 이상까지 학력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57.9%, 화이트칼라 51.1%가 좋게 평가했다.

연간 13조 여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일선 시·군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응답자의 대다수인 8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원사업 해결 등 현장의 목소리보다 행정편의주의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인식한 정부 역시 지난 2006년 8월부터 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제대로 정착된 곳을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자치단체장 등을 사퇴한 이들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포천시장과 9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한 지난 6·4보궐선거에서 경기도는 도의원 선거비용 27억8천200만원, 포천시는 시장 보궐선거 경비로 9억9천400만원, 기초의원을 뽑은 안양·안산·남양주시는 각각 3억5천만원, 3억2천만원, 4억1천만원을 부담해 주민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안산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직 지방의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선거비용 청구 '적극 찬성'이 40.0%, '조금 찬성'이 29.6%였고, 반대는 2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70~80%의 찬성률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찬성 44.3%와 반대 42.0%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에서 공천할 경우 좀 더 검증된 인사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정당에 귀속됨으로써 소신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는 단점도 지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많은 관심과 함께 질타를 받은 대상은 단연 지방의회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꾸준히 유급제를 요구, 결국 지난해 이를 얻어냈다.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의정비를 받는다(64.9%)'는 결과에서 나타나듯 잇속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이름을 아는 경우가 31.3%에 불과하다는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절반에 가까운 46.6%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한다'고 답한 사람은 33.6%에 불과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정치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1.5%가 '주민의 여론보다는 당론을 따라서'라는 반응을 보여 지방의회 스스로의 철학과 비전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예산 및 운용의 부적적성이 우려돼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의원 1인당 1명씩 보좌관을 둘 경우 연간 10억원(경기도의회)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없는 인력의 채용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40.5%와 반대 54.3%로 양분돼 향후 도입 논의가 있을 경우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송용환기자 blog.itimes.co.kr/f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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