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단체장 중도사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그들의 임기는 '주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사퇴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70.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의 선택이므로 무방하다'는 의견은 22.6%에 불과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임기 도중 사퇴하는 이들에게 보궐선거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69.6%로 반대 의견(21.4%)를 압도했다. 이 같은 의견은 농·임·어업, 자영업 종사자보다 화이트칼라, 주부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판적 시각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또는 무관심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46.6%로 알고 있다(47.0%)는 의견과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잘 한다'는 대답은 33.6%로 '잘 못한다'는 의견(38.5%)보다 낮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도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민 여론보다 당론을 따르기 때문'이란 지적이 31.5%로 가장 많았다.

'전문성 부족'(25.0%), '도덕적 비리 때문'(24.2%)이 뒤를 이었고, '행정능력 부족'을 꼽는 의견도 12.4%였다.
한편 통합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 6·4 재보궐선거 때문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40억원에 달한다.

'재보궐비용환수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안산시 등 전국 9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원인제공 당사자들에게 선거비용 환수와 유권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 국민소환제 도입

도민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조사결과는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부 단체나 시민들을 통해 국민소환제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0명 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중 결정적 실정을 할 경우, 대통령이나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65.6%(적극 찬성 35.8%, 조금 찬성 29.6%)가 찬성했다. 이는 국민소환제 도입 반대 응답비율 27.3%(조금반대 15.9%, 절대 반대 11.4%)에 비해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85.0%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해 가장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였다. 반대비율은 12.9%에 불과했다. 이어 19~29세의 67.3%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해 그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의 찬성비율은 57.8%와 53.0%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69.8%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대졸(68.4%)과 고졸(66.8%)도 국민소환제 찬성비율이 높았으나 중졸 이하의 찬성비율은 44.8%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의 73.4%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학생(68.0%)과 주부(66.3%)의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비율도 높았다. 이에 비해 농·임·어업층의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비율은 21.0%에 그쳤으며, 45.6%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촛불정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친박무소속연대소속 국회의원들의 입당으로 한나라당 의석수가 180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정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한 결과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진현권기자 (블로그)jhk


■ 예산편성 주민참여 저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주민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특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주민의 참여 욕구를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길리서치의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82.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8.9%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주민은 고작 8.3%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높은 참여 욕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산편성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포탈(www.gg.go.kr)사이트에서 분야별로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기도의 경우 의견 수렴 게시판에 의견을 제안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지난해 8월 도가 2008년 경제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게시판을 운영한 결과 고작 2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가족여성정책분야와 도로·하천분야는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참여율 저조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 도민은 "주민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수동적인 행정 마인드로는 주민 참여를 높일 수도 없고, 당초 취지를 실현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찾아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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