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4천5백50원이었던 가정용수도요금을 5천6백원으로 23%나 올린 바 있다. 그런데 10개월만에 또 42%나 올리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수돗물값의 적자를 줄이고 정수장시설 확장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나 1년사이에 65%나 인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더욱이 수도요금이 수돗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쉽게 생각해선 안될 문제다.
물값만이 아니라 기름값·담뱃값·고속도로통행료·지하철·철도요금·전기료·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 공공요금이라고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원가가 보전되지않을 정도라면 올릴수도 있다. 수돗물값도 생산비보다 싼값에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돼 재정난을 겪고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두자리 숫자도 아니고 한꺼번에 42%나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상승 등에 영향받아 0.8% 상승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국은 물가안정에 자신감을 갖는듯 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간의 시차효과 원화가치상승효과둔화 등으로 3.2% 내외까지 확대돼 정부의 3%이내 억제목표가 위협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수돗물값을 일시에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공공요금은 서민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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