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8천1백24억4천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 목표보다 15.1%, 1천63억8천만원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의 내년도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37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16%, 5만2천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목표를 올보다 15.1%나 늘려 잡은 것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9% 늘려 IMF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를 올 당초 예산보다 무려 27.9%나 늘려 1조1천2백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입재원에서 지방세가 8천1백24억원으로 72.4%를 차지한다.
인천시가 지방세 세수목표를 15%나 늘려 잡은 것은 내년에 지방주행세가 신설돼 유류의 특별소비세 중 3.2%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내수경제와 수출활성화로 소비과세측면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예측대로 세수가 증가할지는 대우사태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금융불안 등 현 경제사정을 고려할때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5% 증가하는 수준에서 확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비정상으로 짜여졌던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기본이다. 지방세가 목표대로 잘 걷히지 않으면 각종시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지하철 관련 차입금과 이자상환 등 재정운용이 더 어려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형편인데 예산을 10.9%나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은 현실에서 담세액을 올해보다 16%나 늘린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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