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한 해 살림이 稅收(세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걱정이다. 인천시의 내년 세수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경기가 아직도 IMF체제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지방세 재원확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동산경기도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뚜렷한 세수증가가 기대되지 않는데도 세수목표만 늘려잡아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인천시는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8천1백24억4천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 목표보다 15.1%, 1천63억8천만원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의 내년도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37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16%, 5만2천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목표를 올보다 15.1%나 늘려 잡은 것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9% 늘려 IMF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를 올 당초 예산보다 무려 27.9%나 늘려 1조1천2백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입재원에서 지방세가 8천1백24억원으로 72.4%를 차지한다.

 인천시가 지방세 세수목표를 15%나 늘려 잡은 것은 내년에 지방주행세가 신설돼 유류의 특별소비세 중 3.2%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내수경제와 수출활성화로 소비과세측면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예측대로 세수가 증가할지는 대우사태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금융불안 등 현 경제사정을 고려할때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5% 증가하는 수준에서 확정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비정상으로 짜여졌던 예산을 정상으로 되돌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기본이다. 지방세가 목표대로 잘 걷히지 않으면 각종시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지하철 관련 차입금과 이자상환 등 재정운용이 더 어려워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형편인데 예산을 10.9%나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은 현실에서 담세액을 올해보다 16%나 늘린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시민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