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구직등록자와 한시적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성 등 실제 실업과 관련이 적은 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지적도 비슷한 맥락.

　전의원은 『상반기에 17만5백6명이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의 경우 여자가 전체의 51.4%인 8만7천6백49명에 달했으며 대상사업도 풀베기와 뽑기, 꽃심기, 물주기,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출석만 시켜놓고 특정목적의 일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가을철 농번기를 맞은 최근 농촌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농촌의 특수작물에 종사하던 인부책임자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도시지역 역시 주민들이 하기쉬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공장들은 인력난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것.

　전의원은 『형식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과 관련된 취업희망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목사업 등 생산적인 업무에 필요인력을 투입하는 선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농번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해 등이 발생할 때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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