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부장관에 건의문
경기도가 도내 대학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에 나섰다. 도는 지난 5일 도내에 로스쿨을 설치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로스쿨의 도입은 사법의 민주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반드시 지역발전과 연게해 추진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인구수가 전국 최대 규모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많아 로스쿨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력에 있어 무역규모가 전국의 20%를 차지하는데다 5인 이상 제조업체수가 전국의 30.8%, 연구개발인력이 전국의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국의 24.3%를 차지하고, 한미FTA 체결로 통상분야 전문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로스쿨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서 로스쿨 유치활동을 벌이는 대학은 아주대, 단국대, 경기대 등이며, 정부는 올해 안에 로스쿨 신청서류를 받아 내년 3월쯤 예비 인가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길용기자 (블로그)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