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한편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사랑받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김효종 인천지방법원장(56·사시 8회)은 『사법부가 그동안의 몇몇 사건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진 점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신뢰회복에 법원 운영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77년과 85년 평판사와 부장판사로 각각 1년씩 인천에서 근무했던 김 지법원장은 『인천의 변화상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지법의 영장발부율이나 적부심과 보석 허가율, 무죄 선고율을 타 지방과 비교한 최근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구속은 많이 하고 풀어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천지법만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같은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법관들도 인천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감청 영장의 무분별한 발부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데….

　▲감청이 사생활 침해라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법관들도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음은 틀림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탄력있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신임 김원장은 충남 조치원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인천지법원장에 부임했다.

〈권혁철기자〉

micleok@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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