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열린 경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인천 중앙길병원 노동조합사태와 관련 경인노동청 및 인천시 남동구청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등을 집중 따졌다.

 의원들은 또 인천제철의 산재사고 은폐의혹과 관련해서는 「재벌 감싸주기」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답변 요지〉

 「국민회의 방용석의원=노동부는 길병원의 기존노조를 휴면노조로 판단, 해산을 의결했어야 하는데도 사용자측 입장을 옹호해 정상노조로 인정하면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신규 노조원들이 노조가입서를 발송했고 우체국이 「수취인 부재」라는 도장을 찍어 반송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신규 노조원의 가입을 공식 인정해라.

 경인청 관내 직업훈련 효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올해 취업율이 불과 13.2%이다. 중도탈락율도 3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62억6천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태랑의원=경인지역의 노사분규가 계속 늘고 있다. 97년에 2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건, 올해는 9월 현재 47건에 이르고 있다. 노사안정대책은 무엇인가. 또 길병원 신규노조측이 주장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국민회의 조한천의원=지난 7월 현재 경기도의 산업재해자는 6천6백63명으로 전국 1위, 인천은 2천1백20명으로 5위를 차지. 경인지역은 전국 최악의 산업재해발생 지역이다. 특히 인천제철의 산재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인지역에서도 지역·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 특히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대우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라.

 「국민회의 이강희의원=대우계열사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건설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한나라당 김문수의원=산재 및 직업병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제철에 대한 노동부의 특감이 봐주기식이 아니냐. 범죄인지를 해 놓고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또 인천제철 노조에 대해 공안탄압이 계속되는데 노동청은 방관하고 있다. 한양공영 간부가 검찰의 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시인했다. 노동부는 뭘하고 있는가.

 「답변:이만호 경인지방노동청장

 길병원의 기존노조는 휴면노조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길병원 노조사태에 대해 사용자측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인천제철의 산재사고 은폐에 대해서는 이미 9건을 적발해서 5건을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적법하게 다루고 있다. 또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했으면서도 「범죄인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리가 늦어졌을 뿐이다. 앞으로 산재사고와 관련,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겠다.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 실직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훈련대상자의 정확한 선별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겠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체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를 펴나가겠다〈송금호기자〉

khso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