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나친 자원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자원개발에 별도의 과세를 검토중이다.
신화통신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현재 개발총량에 부과하는 세금은 너무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가격기준으로 '자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자원개발과 관련한 세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경제에서 5.5%를 차지했지만 석탄사용은세계 전체의 15%, 철강은 30%, 시멘트는 54%를 사용했다.
중국내 13만개의 탄광회사들의 대부분이 거의 무료로 혹은 낮은 비용으로 채굴권을 획득했으며 낮은 진입장벽이 안전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마 주임은 "자원세 개혁일정이 이미 제시된 상태이며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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