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구도심권을 비롯,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인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중구(재개발 13곳·도시재생사업 1곳), 동구(재개발 16곳·도시재생사업 1곳), 남구(재개발 45곳·도시개발사업3곳·도시재생사업3곳), 연수구(재개발 1곳·도시개발사업 2곳), 남동구(재개발 1곳·도시개발사업 2곳·택지개발사업2), 부평구(재개발사업 25곳·도시개발사업 3곳·택지개발사업 1곳), 계양구(재개발 10곳·택지개발사업 1곳) 등이다.
이렇듯 재개발을 준비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총 125곳이고 그중에 1/3인 45곳이 남구에 해당하고 있다.
남구는 크게 인천대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 그 부지에 주거 및 상업도시로의 새로운 탈바꿈을 시도하는 도화지구개발사업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이미 남구는 14곳의 주택재개발지역과 도시환경 정비지역 1곳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시 은평구 도시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방문했다. 은평구의 개발사업의 형식은 우리와는 좀 다른 뉴타운조성을 위한 은평구 전체 면적의 70%의 토지를 수용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형식이었다. 우리 남구의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도시조성사업이었다.
여기서 유념해보면 뉴타운사업의 개념이 기존 민간주도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서 출발했고, 하나의 섹터를 동일생활권역 대상으로 고품격 복지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과 연계시키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둘째 재개발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할지라도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공지원, 즉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축대쌓기, 개발지역내의 메인도로와 같은 재생비용은 물론 개발지역 중심권에서 떨어진 지역은 한 군데로 묶어 용적률이 높은 곳은 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한 섹터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주변환경이 좋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용적률이 높으면 시공사만 유리하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가 깨닫는 합의점도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필히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도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가격이 20%정도 싸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50%를 기부체납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재개발사업의 특징을 보면 몇 십년씩 오래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 떠난다는 것이다. 이들 원주민 대부분은 낮은 토지지분으로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의 투기꾼들이 호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구역별 단위면적이 58만㎡에서 9400㎡이다.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십만㎡미만의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위한 대지확보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남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낮은 용적률의 난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추후에 다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지역들을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광역화 재개발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숭의지역과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수봉공원일대를 하나의 섹터로 묶어 개발함으로써 낮은 용적률을 높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와는 달리 신도시와 구도심권개발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으로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기존공동주택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예측하여 문제해결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구의 현재 인구는 43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개발이 마무리되는 7~8년후에는 대략 10만명 이상이 유입된다고 한다.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써의 일자리 창출도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맞물려져야 한다. 우리 구의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의 거점이 떠나감은 물론 경제활동의 중심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풍요로운 남구 건설의 한 축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옥란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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