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성 그랜드 인천공항호텔 회장
요즘의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도 모를 정도로 바뀌다 보니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서 부정되는 현실을 부인 할 수 없다.
잡고자 하려는 부동산값을 잡고 정책에 실효를 거두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부감 없이 목적을 효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예전 부동산의 경기흐름은 일정한 주기의 사이클이 유지되어 왔으나 지금은 주기는커녕 시장의 원리마져 뒤죽박죽 된 듯하다.
20여년간부동산 컨설팅에 종사한 필자는 이르테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의 순서의 주기로 빠르면 5년에서 늦어도 6~7년 정도에 한번씩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여 수요자 상담 등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 역할을 충실히 해 냈으나 지금은 아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할 판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법이 내일이면 바뀌니 대화 자체가 걱정스럽다.
법무사도 세무사도 공인중개사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소유자가 없을 만큼 변화가 무쌍하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긴 세월속에 터득한 경험과 실무에서 얻은 지식으로 그간 대학원 강의 를 했지만 지금은 안다고 말 할 수가 없다.
농민은 농촌(시골)에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부모나 태어난 곳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평생을 농사꾼으로 교육마저 제대로 못 받았어도 운명이려니 천직으로 여긴다. 농사일에는 누구보다도 1등 박사, 명예와 권세를 모르는 성실한 농업인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농사일에 전문지식을 터득한 영농 경영인이기도 하다.
농사꾼은 남을 속이는 일이나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는다 정직하게 자연 섭리에 수궁하며 농사일을 한다.
실력있고 유능한 진정한 농부는 힘이 세다고 논두렁을 높이 쌓지 않는다. 농민은 논두렁의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여 지나치게 높게도 낮게도 안 쌓는다. 높으면 물이 많이 고여 벼 뿌리가 썪고 너무 낮으면 물이 부족하여 벼가 말라 죽는다. 그래서 적당히 논두렁을 막는 것이다. 물이 아깝다고 욕심스레 논두렁을 높이는 농부는 없다. 또 아래 논 물 말린다고 논두렁의 높이를 높이 쌓는 미련한 자도 없다. 왜냐하면 윗논 아랫논 모두 죽기 때문이다.
농민은 어느 정도만 물이 고이면 물이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 진리를 잘 안다. 누구보다도 농사일 만큼은 박사다. 농작물의 종류도 계절따라 수없이 많아도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 시기를 기록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농기를 놓치지 않는다.
반복의 연륜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로 한 치의 오차가 없다. 필자도 해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취미로 약간의 농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바쁘다고 치일피일 미루다 조금 늦게 파종을 하면 수확철에는 후회와 뉘우침만 있을 뿐이다. 온가족이 근면 성실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 한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결과는 수확으로 결정난다. 농민은 정직하며 학위증 없는 영농 박사이기도 하다. 영농 노하우를 축척하여 전문가로서 손색없는 만인이 인정하는 애국자 인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세금과 규제로 일관하여 소득세 66%(주민세 포함), 매입 농지는 2년, 개발 한 토지는 4년, 임야는 5년, 아파트는 10년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꼭 팔아야만 하는 실수요자는 막힌 숨통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 지를 전혀 찾을 길이 없다.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 경제에 맡기는 정책, 안정된 경제활동속에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정책을 원한다.
부동산 거래는 단계별 규모를 차등화하여 서민의 작은 거래는 자유거래, 중간 량의 거래는 신고제, 큰 거래는 허가제로 하고 주택은 주거개념으로 제한, 아파트 건축비는 적당한 선에서 상한선을 두어 폭리나 고분양가를 차단하는 등 농민의 논두렁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연성 그랜드 인천공항호텔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