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느닷없이 NLL무효화를 선언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이없다. 현재의 NLL은 지난 53년 휴전협정체결이래 지금까지 남북쌍방이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란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문제를 논의해야 마땅하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내세워 NLL무효화공세를 벌이는 것은 7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 회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우리로선 북측의 군사행동운운등 도발적인 선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북측의 억지주장에 대해 NLL은 남북쌍방이 46년간 준수해온 분명한 해상경계인 만큼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우선 어선을 NLL이남으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서해 교전사태도 북측이 어선을 내려보내 조업토록하고 우리 해군이 이를 제지하자 북측군함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내려와 도발행위를 벌여 무력충돌에 이른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일방적인 해상분계선을 선언하고 이에대한 자위권을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다.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NLL인근해역은 꽃게, 조기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이 어장의 어족보호를 위해 지난 7, 8월 금어기간중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됐다가 다시 이달 10일부터 꽃게조업이 재개된다. 하지만 지난 6월처럼 조업중단사태가 빚어지지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어선에 대한 나포행위도 추정할 수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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