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재경경제부가 발표한 「총대외지불부담현황」에 의하면, 6월말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천4백16억달러, 대외채권은 1천3백78억달러로 순외채는 38억달러이다.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5백27억달러에 달했던 순외채는 금년 1월에 1백70억달러, 5월에 51억달러 등으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명목상의 순채권국이 곧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낙관도 있다.
IMF관리체제가 시작된 후, 지난 1년8개월 동안 경제지표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환율에 있어 미화 1달러당 2천원대를 넘던 것이 1천2백원선으로 안정됐고, 은행대출금리도 연간 20% 이상에서 한자리 숫자로 저하됐고, 주가지수도 500포인트 이하에서 1천포인트대로 상향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95년에 1만8백23달러로 1만 달러를 넘어 선 이후, 96년과 97년에 각각 1만1천3백80달러, 1만3백7달러 등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만 달러 시대를 구가했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불황을 겪으면서 지난 해는 6천8백23달러로 격감되어 91년 수준으로 되돌아 갔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8천 달러수준이 되면 내년 경기상황에 따라 2년 이내에 1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년 경제성장률을 5.4%에서 8%까지 각 연구소들은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 5.8%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를 7%로 볼때, 2년 사이에 1.2% 성장을 가져온 결과가 된다.
IMF경험국가중 지금까지 멕시코의 회복속도가 가장 빨랐었다. 멕시코는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던 95년에 6.5% 마이너스로 후퇴를 했고, 다음 해인 96년에는 5%성장을 했었다.
이와같은 상황에 비견한다면 아직까지 IMF경험국가중 우리나라가 가장 회복속도가 빠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아직도 경제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다시 제2의 경제환란이 찾아오지나 않을까하는 불안심리마저 든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현실 상황을 짚어봐야 겠다.
첫째,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있는 자는 더 부자가 됐고 중산층 이하는 실직과 더불어 극빈으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고가의 외국사치품 소비와 단순한 호화외국관광의 붐이 중대됨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두번째, 수돗물값이 전국 평균 5.2%(인천의 경우 10.8%)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의 상승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됨이 목전에 있고, 더구나 생필품값의 인상 등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원가를 상당히 상승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세번째,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향배에 따라 수많은 하청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직에 대한 염려는 IMF시대를 낳게했던 한보그룹과 기아자동차의 경우를 다시 한번 회상케하여 몹시 불안스럽다.
네번째, 대우쇼크 뿐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 위안화의 불안, 국내증시의 과열장세 등 여러 복합적 요소들은 제2의 금융환란을 낳게 할 가능성을 내재하고도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10조원의 투입은 그만큼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다섯째, 지난 7월23일 사상최대 71P가 떨어진 검은 금요일의 주가폭락 등 불안해진 주식시장의 미래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외국투자가의 판단에 따른 투자외화 회수의 여부가 여전히 불안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섯째, 장기화되고 있는 실업문제와 추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대, 그리고 절감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노동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끝으로, 현 정권에 기대했던 정치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구태의연한 당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당면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오늘의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앞으로 7개월 후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관망만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우리의 경제가 다시 환난을 갖게 될 위험가능성에 대해 조속한 예방과 조처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위정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각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언론기관들의 역할도 기대해 본다.
그보다 우리 자신들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과소비를 바로잡아 현명한 소비생활을 찾아 실행하고, 기업가들의 경영합리화,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를 시도하고, 나아가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경제적 위험요소를 올바로 인식하면서 나태한 자만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