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상법

등을 개정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22일 재경, 법무,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안을 분야별로 보면 고객중심의 기업형 행정체제

구축 등 국정개혁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23건이다.

　이들중에는 교정업무의 일정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법 제정안을 비롯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성과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우정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우정사업운영에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

　또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촉진, 산업활력 회복 등 경제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법원이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회사정리법 개정안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소주, 위스키 등 술에 부과되는 세율의

격차를 축소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등 모두 3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및 문화관광산업 진흥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은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환경파괴를 통한 불법영업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주택 임차인에 대해 주택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16건에 달하고 있다고 법제처측은 밝혔다.

　이밖에 21세기 지식기반 확충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컴퓨터 해킹,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을 규정한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이용법 제정안 등

11건, 규제개혁 법안으로는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안 등 49건에

달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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