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민주노동당 인천남구위원장
‘거꾸로 가는 안보정책’이란 제목의 인천일보 기고글(10월16일자 5면 보도)을 읽고 몇 가지 잘못된 상황 판단과 위험한 해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10월9일 북한의 핵 실험과 북한에 대한 고립●압박정책으로 일관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벌어진 대결 양상을 두고 원인 분석에 있어 본질적 측면을 간과한 채 국내 정치세력 간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다.
북●미 간에 행해 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가깝게는 1998년 페리보고서, 2000년 페리 프로세서, 2000년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방북으로 이어져 온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2002년 미 부시 대통령의 핵 선제공격론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핵 보유 선언과 핵실험이란 극한 대결 양상으로 전개돼 온 북●미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간과해선 절대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보면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두 배 가까운 국민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민들도 부시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재임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북한은 고립●압박정책을 그만두고 북●미 간에 국교정상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압박정책에 굴복하지 않은 채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북●미 간 양자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PSI에 참가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극한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택의 길은 단 두 가지일 뿐이다.
하나는 폭탄을 가득 실은채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기차에 올라타서 함께 극한 대결을 통해 공멸의 길로 달려가는 길이다. 또 하나는 일단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해 점차적으로 북●미관계를 호혜평등의 관계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전쟁 불씨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북●미관계에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사태악화로 인한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민족 전체이고 그 결과는 민족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앞선 기고글에서 내린 결론을 보면 ‘한●미동맹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고, 그 결과는 북●미 군사적 대결국면을 더욱 악화시켜 민족의 생존문제를 볼모로 극단적 사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극한 대결의 상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기에, 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행보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 미국에게 위험한 대북 적대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다.
현 사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지혜를 반전평화 추구의 방향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달려가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미국에게 ‘노(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임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