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자고로 사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한 예로 로마는 임금으로부터 온나라가 금과 섹스, 온갖 사치와 퇴폐에서 허우적 거리다 하루 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바다이야기로 온나라가 시끌벅적 하고 어수선 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게임기를 지난 8월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어는 낚이지 않고 수사만 지지부진 하다.
다행히 이 큰 바다 괴물이 집요한 수사낚시에 걸려 들었이니 천만다행이다. 바다이야기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도 이슛거리로 등장, 망신살이 뻗힌 지경이다. 얼마전 미국에 다녀온 한 친구는 교포는 믈론 왼만한 지식인은 한국의 바다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더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바다이야기 수사상에서 밝혀진 상황을 보면 오락기 제조 판매사, 상품권 판매업체, 게임장 업주 그리고 이들과 공생한 조직 폭력배들이 온갖 사술로 이득을 챙기며 배를 불렸다. 제조 판매사만도 3년동안 1천억원의 음성 순익을 챙겼다. 상품권 판매회사들도 수백억원대의 흑자를 냈고 게임장 업주들 역시 1개업소가 하루의 환전 수입만도 수백만원씩 올려 한달 평균 1억원 이상씩의 음성 수익을 올렸으니 전국 1만5천개의 게임장에서 1년에 물경 15조원이상씩의 음성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결국 이번 바다이야기는 문광부의 무조건적인 허가 남발과 묵인 방조에서 기인 됐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륜, 경마, 경전장, 카지노, 로또복권 등 망국적인 도박산업을 방조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월 인천일보 칼럼에서 날로 늘어나는 게임기 오락장에 대해 한탄하며 경찰과 문광부에 강력 단속을 호소했것만 오히려 더 늘어만 났고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바다이야기의 슬픈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어떤이는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날려 월셋방 또는 노숙자로 전전한다 하며 어떤이는 이혼을 당해 집도 절도 없는 신세며 혹자는 패가망신하여 정처없이 떠돌다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엄청난 돈을 잃고 많은 빚 까지져 자살로 아까운 인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그들의 죄없는 부인이나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검찰은 지난 9월28일 문광부 국장 백임(56)씨를 전격 구속했다. 그는 경품권 발행 업체인 씨큐텍 유모 사장에게서 3천5백만원 및 많은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저책 해임으로 말썽을 빚었던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과 게임개발원 외부 심사 위원장 B씨도 수억대의 금품수수 확증이 드러남에 따라 곧 구속할 예정이며 문광부 모 사무관은 영동 심사위원과 컴퓨터 이메일로 조율까지하며 협력하다가 조사중에 있다.
지난 9월29일 경실련은 정동채,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전유철 감사원장 등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및 불법방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구속된 씨큐텍 유모 대표와 구속된 거두 김민석(42)한국 컴퓨터 게임사업 중앙회장과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김용환 회장을 수사망을 집중해 총력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담합해 입을 굳게 다물 경우 수개월의 장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1년여만도 18개업체의 경품권 발행 한도는 2억5천만장(1조5천억원)이나돼 기하 급수적 마구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마, 카지노, 경륜,경전 그리고 로또복권 등 5대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는 무려 35조원에 이르렀다.
요즘은 단속을 피해 아파트나 주택가로 파고들어 여전히 음성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으로 수백개의 업소가 원정 영업까지 하고 있다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잘못된 영업행위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이상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