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수출 제품 전반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내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먹구름이 깔렸다.
중국 상무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5개 부처는 1천576개 수출 품목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해 지난 15일부터 적용했다.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어서 가공무역에 집중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환급률 조정내용을 보면 철강은 11%에서 8%로, 도자기.시멘트.유리제품은 13%에서 8∼11%로, 방직품.가구.플라스틱.라이터 등은 13%에서 11%로, 자전거 및 부품은 17%에서 13%로 각각 인하됐다. 규소, 석재, 건전지, 피혁, 양모 등 255개 품목은 환급이 취소됐다.
환급률 하향 조정 및 삭제 조치는 수출보다는 내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 되는 품목은 모두 1천385종에 이른다.
반면 수출 권장 품목인 하이테크 제품 등 191개 품목은 증치세 환급률이 인상 조정됐다. 이중 기술장비와 일부 IT 및 바이오 제품은 13%에서 17%로, 농산품을 원부자재로 하는 제품은 5∼11%에서 13%로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이번 조치가 경기과열을 식히고 수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중국 기업들이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무협 베이징지부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환급률이 축소된 품목의 가공무역을 하는 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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