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땐 요금인상 불보듯"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베스타먼트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분야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프랑스 자본을 통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상수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로 오는 9월7일 정식 출범을 앞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우리물 지키기 인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재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지부장은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이 같이 규정했다.
 김 지부장은 “가스·전기·물은 인간이 삶을 사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사회 발전 기준은 사회공공성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평가되는데 인천시는 사회공공성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또 “상수도가 외국 기업에 의해 민영화 된다는 것은 남에게 우리 생명을 내 맡기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하면 서민의 삶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수도가 민영화 될 경우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요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수질 오염 및 수질 사고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돈이 되는 지역에만 물을 공급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고지대 저소득층 주민 등 서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부장은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우리물 지키기 인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책이 철회되는 날까지 연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