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됨에 따라 하한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총리 해임안 파문은

일단락됐다.

 당분간 한나라당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불참을 비난하며 두 여당의

틈새벌리기를 계속하겠지만 안건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 않고

「표결불성립에 의한 안건 폐기」로 마무리됨으로써 지루하고 소모적인

여야간 공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에 따른 공동여당 내부의 분열 틈새를

한나라당이 교묘히 공략해 들어간 총리 해임건의안 파문으로 인해

김총리와 여권이 받은 상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안이 여당의 표결불참으로 폐기됨에

따라 여권의 취약한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여당은 『내각제 문제가 총리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표결 불참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4·7 서상목 파동이후

반란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이후 자민련내 충청권 일각에서 「반JP」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김영배 전 총재권한대행 경질 파동에 따라

국민회의내에도 같은 분위기가 있어 자신있게 표대결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해임건의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김총리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연내 개헌 유보 이후 당내 충청권 강경파는 물론,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사퇴 소동」까지

일으켰다가 기자회견을 통해 거둬들인 김총리는 한나라당이 직접 칼을

겨누고 나오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해임건의안이 폐기됐지만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여당내의

자신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어서 이번에 받은 상처는

향후 그의 정치 행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야당도 이번 해임안 파문에서 승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물론, 해임안이라는 「묘수」를 택해 김총리를 압박한 것은

그동안 이회창 체제 출범 이후 대여 정치공세로서는 성공작이라는

자체평가를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폐기를 방조한 것은 해임안 제출이 단순히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이 총리해임안을 방조하는 대신 여당은 세풍

등과 관련해 야당에 「선물」을 줄 것이라는 「빅딜설」이 나도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연합〉

 과연 향후 정국이 여야의 대립 심화로 치달을지, 아니면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대화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